워싱턴주 시애틀 시의회가 마약과 성매매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한 ‘출입금지구역’ 지정 법안을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한 새로운 시의회 다수파의 강경한 법 집행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시애틀 시의회는 마약 관련 ‘출입금지구역'(Stay Out of Drug Area, SODA) 6개소와 성매매 관련 ‘출입금지구역'(Stay Out of Area of Prostitution, SOAP) 1개소를 지정하는 법안을 각각 8대 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특정 경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판사가 해당 구역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SODA 구역은 시애틀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 벨타운, 파이오니어 스퀘어, 캐피톨 힐,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 등 6개 지역에 설정된다. SOAP 구역은 북 시애틀의 오로라 애비뉴 노스를 따라 지정된다.

이 법안들은 앤 데이비슨 시 검사와 새로운 시의회 다수파의 강경한 법 집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불법 거리 시장과 그로 인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밥 케틀 의원은 “이는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태미 모랄레스 의원은 “이는 실효성 없는 규제일 뿐”이라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해결책은 이 법안들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 변호인들과 많은 사회 서비스 제공 단체들도 이 법안들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워싱턴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케드먼 맥부 캐힐 정책옹호 디렉터는 “이 구역들이 공중보건 위기를 악화시키고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다운타운 시애틀 협회와 같은 단체들은 이 접근 방식을 지지했다. 협회장 존 숄즈는 “마약 구매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이러한 시장을 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조치들이 시애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거리를 원하는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추가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 법안들은 현재 브루스 하렐 시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장실 대변인은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공안전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미국 도시들의 고민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과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